[전남 나주시] 13. 지역 이슈 : 부영주택 특혜성 용도변경 신청 논란

13. 부영주택 특혜성 용도변경 신청 논란

빛가람동에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까지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느긋하게 걷기 시작했다. 육중한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찬 도심 지역을 벗어나니 시원하게 탁 트인 평지 지대가 나왔다. 꽤 넓은 부지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건립 공사 중인 전 부영CC 부지.

한전 본사를 유치한 도시 근교에 에너지공과대학이 들어온다니,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에너지 중심 도시로 컨셉을 제대로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와서 조사해보니, 2005년 당시 연간 1,000억 원 대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어 유치경쟁이 가장 치열했다는 한전을 광주전남에 유치할 때에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관내에 유치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애썼겠구나 싶더라. 그러나 역시 죽도록 애쓰면 반드시 무리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것은 돌아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에너지공과대학을 나주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2018년 12월 부영그룹이 부영CC 부지 중 40만 제곱미터를 '조건 없이' 기부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2019년 말 부영주택이 부영CC의 남은 55만 필지에 대해 무리한 용도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부지 기부에 대한 특혜 요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특혜 요구라고 언급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3종 일반거주지역으로 5단계를 뛰어넘는 급진적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혁신도시는 계획도시로, 거주 인구와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거쳐 만들어진 도시인 만큼 급진적 용도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2.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지침 상 아파트는 25층 이하, 용적률 175%로 짓도록 되어 있다. 부영은 이 지침을 알면서도 이번 사업계획에서 최고층수 28층에 용적률 179.94%로 건축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지침 개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부영은 아파트 53개동에 5,328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나주시는 대단위 단지인 만큼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 배정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부영주택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부지에 포함시켰다. 
4.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과 3종 일반거주지역은 토지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난다. 용도변경만 진행해도 부영은 자산 가치를 10배로 올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5,328세대의 아파트까지 짓게 된다면, 혁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할 때 5천 억 ~최대 1조 5천 억 원 수준의 초과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출처: 광주MBC)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과 기사 참고.

 

영상: [광주MBC] 기부인가 거래인가 부영그룹 특혜 논란

 

2020.07.13. [광주일보] 혁신도시가 '부영도시'? ― 도시계획까지 바꾸는 부영주택

2021.10.17. [광주일보] "나주 부영CC 한전공대 잔여 부지 개발이익 환수해야"

2021.10.19. [광주일보] 무분별 개발 초래 용도지역 변경, 근본적인 개선 시급

2021.10.27. [광주일보] 영산강환경청 "부영주택, 아파트 개발 규모 대폭 줄여야"

2021.12.20. [비즈니스포스트] 나주 부영골프장 개발사업 특혜논란 계속, 부영주택 신뢰회복 멀어

 

 

나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들을 읽어보면, 나주시는 부영 측의 요구를 다소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과 도시계획변경을 진행할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근거1. 나주시의회 내에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21.10.18.~22.03.31.)

근거 2. 2021.12.13.(월) 제4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 대한 강인규 시장의 답변 (공개된 임시회의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