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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한국법제연구원] 일본 지역사회의 노력, 이응철 (2013.12.30.) 출처: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403/view.do 일본 지역사회의 노력 | 연구보고서 | 발간물 | 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일본에서는 급속한 저출생과 고령화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관련의 지출 증가와, 요구의 다양화 및 개별화로 사 www.klri.re.kr 더보기
[국토연구원] 경북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 자료 (2021.11.24) 경북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 자료 (다운로드) 출처: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보기
[국회 의안정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의안 원문 (다운로드) 비용추계서 (다운로드) 출처: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13188 2021-11-09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21대 (2020~2024) 제39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난 7월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연속하여 이어지고 있음. 또한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50.2%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 더보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등 (2021-2025)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공고일: 2020.12.22.) (PDF 다운로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_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공고일: 2021.05.24.) (PDF 다운로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_2021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공고일: 2021.05.24) (PDF 다운로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