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 (대표 남성준)

다자요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는 지역의 방치된 빈집들을 소유주에게 무상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10년 뒤 소유주에게 반환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현재도 동일한 BM인지는 모르겠다.) 지방소멸위기의 지방도시들이 빈집으로 인해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자와 공존할 수 있는 이 회사의 BM은 도시재생과 빈집문제 해결, 관광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부처와 지역민, 빈집 소유자 등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다.

 

한창 사업이 성장하려는 무렵 농어촌정비법 위반 내용이 뒤늦게 확인되어 1년 3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를 겪는다. 대표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20년 9월 정부의 신산업 갈등 조정 매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로 선정되면서, 긴 기다림 끝에 한 줄기 빛을 보게 된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중재자로서 신산업 분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중재하는 모델이다. 2022년까지 5개 지역에서 50곳의 빈집을 활용해 영업일수를 300일로 제한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다자요의 경우, 현존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법이 입안될 때까지의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령이 수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도 분명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해당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존 시장의 경쟁자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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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걸음 모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첨부   

(별첨1)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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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